2024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특히 부동산의 양도, 취득, 증여 등과 관련된 세금)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 전년도에 개정되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변화하였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10%)가 적용됩니다.

(3)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등이 완화됩니다.

(4) 작년 개정된 법인세율 인하는 이번 신고시 적용됩니다.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부분은 24%가 적용됩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1) 작년 개정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세율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는 이번 5월 신고시 적용됩니다.

(2)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 시기를 2년 유예하여 현재와 같이 반기마다 제출합니다.

(3) 고액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0%를 추가하여, 1천만원 15%, 1~3천만원 30%, 3천만원 초과분은 40%가 적용됩니다.

(4)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5)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어져서 1천원 미만의 경우에도 7.1.이후 지급분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이 기존 125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실내경기장 운영업, 컴퓨터 수리업, 애완동물장묘업 등입니다. 추가확인을 꼭 해주세요.

(7)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적용기한이 일몰이 도래하여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3. 기타

(1)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이 1억원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출산증여공제를 적용합니다.(통합하여 공제가 적용되고, 혼인출산증여공제라고 합니다.)

4. 사무소 소식

(1)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확정신고가 2023.1.25.입니다. 전년도의 매출액과 주요비용을 확정짓는 중요한 신고이므로 매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히 담당자와 상의해 주세요.

(2) 임직원에 대한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연말정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