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숨어 들은 자산은 무려 21조 달러에 달한다는데요.
과연 조세피난처가 무엇인지 최인제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조세피난처란?
기업의 소득 전부나 일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천 년 전 그리스 시대에도 섬들이 무역상들의 조세피난처가 됐다는 데, 아일랜드 키프로스 라부안 케이만군도 버진 아일랜드 등 섬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지하식 / 세무사
-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익을 크게 냄으로써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인데 세금이 안 나가면 그만큼 이익이 향유 되니까…."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자산은 최대 21조(2경 3천조 원)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계좌가 있다고 해서 모두 탈세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결국, 자금을 빼돌린 흔적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때문입니다.
보통 세금 절약을 위해 만들지는 데, 용산 역세권개발을 위해서도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비용은 세율이 높은 곳에 전가하고, 이익은 조세피난처로 빼돌려 사실상 세금포탈을 한다는 것.
국내 법인이 손실은 해외 자회사에 떠넘기고, 실제 이익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것입니다.
이밖에 물품 수입을 가장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 탈세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영상취재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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