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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가산세요약표 (2012년)

	종 류	가 산 세 액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4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0.14%
	무신고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일반 무신고	MAX ① 산출세액일반무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0.07%
	무기장가산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MAX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0.07%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MAX ① 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금액/ 과세표준40%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0.14%
	과소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일반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금액/과세표준10%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미달납부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1일 -미납세액의 10% 한도
	주주 등의 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명분 주식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0.5% (기간 경과 후 1월 내 제출시 0.25%)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 주식 등의 액면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2%(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1%)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교부·불명분 또는 미제출·불명분 공급가액*1%(제출기한 경과 1월내 제출시 0.5%)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불성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2% 및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0.2%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5%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1%미가맹기간 또는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 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